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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탈취

국제 아동 탈취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대한민국 법무부는  '탈취'란 부모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에 의한 유괴를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 대한민국은 2012. 12. 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 3.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각 국가별 개별 협약 여부 확인 필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으로, 양육권·면접교섭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탈취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탈취한 부모 일방은 아동을 살던 거소지로 반환하지 않기 위해 아동에게 부모따돌림 행위를 하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절차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탈취한 부모 일방은 자녀가 탈취된 부모 일방과의 만남을 거부하도록 따돌림 행위를 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훼손하려 시도합니다.

아동이 탈취되어 상담이 필요한 ​피해 부모님은 부모따돌림방지협회로 연락주시면 다른 탈취된 피해 부모님들과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Tel : 02-733-2023

Naver Cafe : https://cafe.naver.com/panchild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절차는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kr/moj/304/subview.do

이미지 제공: Westwind Ai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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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3-07-19 2131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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