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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의 숨겨진 비극: 부모따돌림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29일



2019년 한 해 동안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한 여성의 사건이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고유정이란 이름의 이 여성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여전히 숱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계획된 잔혹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들과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분석들이 난무한 가운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고유정과 전남편간에 면접교섭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혼 후 갈등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 ​​아이를 독점하는 부모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후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정의 전남편은 이혼 후 아이와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하였지만 양육부모인 고유정의 거절과 비협조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것이다. 이혼 후 2년여간 아이를 만날 수 없었던 그는 법원에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는 소송(면접교섭이행명령 혹은 면접교섭허가신청으로 추정)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법원은 아빠와 아이를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년 만에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는 무척 설레었다고 한다.​


  • 따돌림당한 부모들(Alienated parent) : 양육비는 지급하지만 아이를 만날 수 없다!


​그가 이혼 후 아이를 보지 못했던 2년간 어떤 괴로움과 수모를 겪었을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함께 살며 사랑하던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볼 수도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일지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양육부모에게 인정되는 것이 양육비 청구권이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와 감치, 재산 강제집행 등의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부모들은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육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 아이의 보호자인 양육부모가 거절하고 방해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 아동들은 양육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고 의사표현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키워주는 부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접교섭권은 양육비에 비해 법적,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왔고 실제적인 제재조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비양육부모들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법적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 부모를 잊거나 미워해야만 하는 아이들


고유정 사건을 둘러싸고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다. 2년동안 아빠를 만나지 못한 아이의 마음 속의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2년만에 나타난 아빠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사는 동안 아이는 아빠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엄마의 재혼으로 엄마와도 떨어져 지내는 터인데 아이의 마음 속에서 엄마와 아빠는 어떤 존재로 남아 있었을까? 2년만에 나타난 아빠와의 대면은 예상컨대 낯설고 어색하고 실감나지 않는 이상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 이혼의 숨겨진 비극: 부모따돌림​


우리가 잔혹한 살해범으로 기억하는 고유정. 그녀는 이혼 후 2년간 전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독점하고 있던 양육부모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에 놓여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부모들의 비극에 대해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서 헤어진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왜곡된 생각을 주입받고 미워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소유욕에 눈이 멀어 아이를 부모와 멀어지게 하려는 부모따돌림 행동을 벌이는 양육부모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거부하고 미워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아이들(Alienated child), 그런 아이를 보호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어 따돌림 당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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