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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왕립재판소 항소법원, H (Children) [2014] EWCA Civ 733



1. 사건명


Royal Courts of Justice, H (Children) [2014] EWCA Civ 733


2. 판결 주요 내용


부모 따돌림 행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아버지는 법원이 가사조사보고서를 무시하고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 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 들일 필요는 없으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해야한다.


3. 판결문 중 발췌


(중략)


근거


6. 이번 사건은 서류 작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증거 내에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로, 어머니는 남편의 신체적, 성적 관계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와 별개로 아버지로서 때때로 아이들에 대한 체벌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남편에 대한 여러 상세한 주장을 하였다. 증거의 두 번째 핵심 부분은 아이들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정서적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어머니 능력 또는 무능과 관련이 있다. 이 후자의 요인에는, 판사가 인정한 바, 어머니가 소년들을 조종하여 아버지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면접교섭 방문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도록 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략)


21. 이 단계에서, 아버지는 비디오, 오디오, 사진 증거를 포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B에 대한 C의 폭행을 분명히 A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필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없고 아이들은 돌보는 어머니가 폭행을 막으려는 시도는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이어서 방을 떠나는 것이 명백하였다. 이 자료는 10월 29일 심리에서 파커가 검토하였다. 실질적인 사실 인정 절차가 되었을 심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긋났다. 첫째로,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아버지는 5일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 4일 재판 모두에 참석할 수 없었다. 둘째로, 경찰이 공개 명령에 대한 답하지 않은 결과로, 법원은 경찰의 주요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사건은 심리가 부분적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 심리에서, 법원은 다시 어머니, 아버지, 친할머니로부터 증거 심리를 열었다. 10월 30일 짧은 판결에서, 판사는, 어머니가 아이들의 면전에서 강간 주장을 포함한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없다(증언석에서 명백히 증거를 들어가며 보여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자녀들이 어머니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면접교섭의 전문적인 감독은 자녀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들의 행동을 면접교섭 감독관에게 보여야 하므로 면접교섭에서 나쁘게 행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44. 74~76항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74. 나는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는 것을 매우 많이 보고 있고 이것은 대단히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뿐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관계도 왜곡한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도록 조종된 아이들은 권위가 무시되고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선택적이라는 인상을 받는 정도에 대한 매우 해로운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가 이러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기록, 그들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완전히 부적절한 권한 부여(empowerment)를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는 이것이 사건에 매우 해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사건의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하였다. 최근 항소 법원, Re M (Children) [2013] EWCA Civ 1147의 결정은 이 분야의 모든 실무자들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쿠르 판사는 면접교섭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하고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해악을 입히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75. 나는 보호관과 사회복지사 모두의 견해에 반대할 자격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들 둘은, 자신들의 견해를 강력하게 표현할지라도, 그 결정이, 모든 사실들을 조사하고 나의 인정에 따라 내가 내린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들이 장남에게 주어진 부적절한 권한으로부터 어린 동생들에게 주어진 위험과 부모의 조작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행적이 두 어린 소년들과 감독 없이 안전하게 면접교섭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나는 이 소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그들이 원한다고 믿는 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 및 그녀의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다른 것들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두 어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아버지 및 그의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그것이 합의된 양육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76. 나는 이 사건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소년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그러한 의견을 바꿀 어떤 중대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처리해야 할 긴급 상황이 없는 한, 내가 부재중인 1월 순회재판관에게 이 문제를 넘기고 싶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나는 현재, 특히 적절한 특별 전문가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심리학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지 않았다. 그것은 사법적 역할을 손상시킬 뿐이고 결국, 인정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법원이다. 나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고싶다.


45. 추가 평가를 명령한 경우, 진행 중인 법정 절차 동안 어린이의 주거소를 즉시 변경해야 하며, 이러한 개입적 조치가 임시로 아이들의 복지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는 판사가 그러한 근거로 그녀의 결정에 접근한 것에 만족한다. 75항에서, 그녀는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가 어린 소년들에 대한 감독받지 않는 면접교섭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어머니와 어머니의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12월 23일 사실 주장에 대한 결정 자체가 다이내믹한 사건이었다. 판사에 의해 인정된 어머니의 이전 행적을 볼 때, 법원은, 그러한 다이내믹한 사건, 사실의 인정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남아있을 경우 정서적 해악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판사의 결정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심지어 그 단계에서 감독 받지 않은 한 그녀가 면접교섭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4. 출처


https://www.familylawweek.co.uk/site.aspx?i=ed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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