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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의 면접교섭 방해: 부모따돌림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달라질까? [출처] 이혼 가정의 면접교섭 방해: 부모따돌림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와 떨어뜨려 놓는 것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복지'가 아니다.


2020년 11월 28일 아일랜드 더블인에서 개최된 '부모따돌림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PA)에 대한 최신의 쟁점과 사례를 다룬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살펴 볼 논문은 양육권과 면접교섭 갈등이 8여년간 이어져 온 이혼가정의 이야기이다. 저자들은 5개 이상의 법정 자료를 토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연대기순으로 구성했고, PA 를 고려한 대처와 그렇지 않은 대처에 대한 두 가지 경로를 소개하고 있다. PA 를 고려한 판결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논문의 목표이다.

1. M( 모) 와 F( 부) 부부의 결혼과 이혼, 면접교섭 갈등


- 2010년 만난 M 과 F는 만난지 3주 만에 F의 집에서 동거에 들어갔고 2011년 3월 남녀 쌍둥이 주디와 잭을 낳았다. M은 산후우울증이 심해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 했고, F의 여동생이 함께 살며 쌍둥이들을 돌봤다.


- M의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자 F는 M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고 그해 9월 이혼하게 되었다. M 은 인근 도시에 있는 친정집에 머물며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쌍둥이들은 1주일씩 번갈아가며 키우기로 했다.

- 2011년 11월, M 이 일하러 간 사이 16세 보모에게 아이들을 맡겼는데 보모가 잭을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다. 이 일을 나중에 알게 된 F는 변호사를 통해 'M은 F 가 사는 도시에서만 매일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볼 수 있다' 는 서신을 보내왔다.

- M은 아이들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올 수 없었고, 이에 항의하여 단독 양육권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면접교섭은 격주로 주말에 2박 3일 이행하였고, 이런 방식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이어졌다.

2. F 의 재혼과 면접교섭 방해의 시작


- F는 2018년 1월 메리와 재혼했다. 2018년 2월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2번이나 면접교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다음 달인 3월 이런 조치에 화가 난 M은 쌍둥이들의 생일날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M은 재혼녀의 이름을 부르고 음료수를 담은 탁자를 넘어뜨리고 F를 떠나라고 말하는 등 약간의 소동을 벌였다. 이후로 면접교섭 이행은 원할하지 않았다.

3. M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


- M 은 2018년 3월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를 재기했고, 9월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 M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아이들을 격주로 금요일 오후 3시에서 일요일 6시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조부모의 집에서 만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의 전화 또는 대면 만남을 갖는다.

부모 당사나 누구로 아이들 앞에서 상대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부모 모두 아이들의 삶에 대한 각 부모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되면 추가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


4. M 의 면접교섭 일지

-1주차: 금요일 3시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무런 짐을 가져오지 않아서 옷과 세면도구 등을 샀다. 아이들은 '토끼인형을 두고 왔다고 아빠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수요일에는 아이들이 친구 생일파티를 간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없었다.

-2주차: 수요일에 아이들과 레고 영화를 보러갔는데, 주디는 어떤 장면에서 좀 무서워했다.

-3주차: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못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 아빠와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수요일에는 실내 놀이시설에서 놀았다.

-4주차: 수요일에 주변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핫초코도 먹었다.

-5주차: 아이들의 가방에서 토끼인형을 찾을 수 없었다. 잭은 괜찮았지만 주디는 울면서 새엄마를 찾았다.

수요일엔 아이들의 피곤하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못했다. 주중 전화연락도 되지 않았다.

5. F , 면접교섭 축소 소환장을 보내다.

M은 6주차 초에 F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주디가 레고영화를 본후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주디는 더 이상 숙박면접을 원하지 않으며, 수요일 면접교섭은 새엄마가 따라가는 경우만 할 계획입니다. 잭은 괜찮지만 일요일 활동이 과도하므로 자극을 줄여주길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명령을 수정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낼 것입니다"

M은 즉시 면접교섭 명령 위반 소환장을 발부하고 2019년 1월 2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전달했다. 소환장이 온 이후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6. 법원의 임시 접근 명령과 가족평가 명령

양측은 2019년 1월 21일 법원에 출두하였다. 법원은 가족상담사를 지정하고 가족을 평가하는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임시 접근 명령을 내렸다. 임시접근명령에서는 숙박면접이 제외되었다.

" 주말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기타 면접은 2010년 9월 주문서에 따라 유지된다. 모든 면접교섭 취소는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

7. M 의 면접교섭 일지 (2019년 1월 21일~4월)

-1주차: 일요일에 공원에 갔고, 볼링과 쇼피을 하며 놀았다. 수요일은 하지 못했다.

-2주차: 수요일 '맥도날드'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런 음식은 지구에 별로 좋지 않다'고 거절했다. 주디는 말수가 거의 없었다.

-3주차: 아이들이 친구 생일파티에 가느라 토요일에 만나지 못했다. 일요일에는 공원에서 놀았다.

-4주차: 수요일에 카페, 쇼핑센터를 돌아다녔다

-5주차: 주말에 아이들 생일이었는데, 잭에게서 문자가 왔다. 주디가 아파서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자신도 혼자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대신 수요일에 생일파티를 했고, 사촌들과 고모, 삼촌들이 오셨다. 주디는 새로운 친척들을 조금 무서워했지만 선물로 받은 장난감을 좋아했다. 선물인형을 집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6주차: 하지 못함. 수요일은 내 생일이었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갔다.

-7주차: 토요일엔 아이들이 수영렛슨으로 피곤해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일요일만 만났다.

-8주차: 수요일에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9주차: 주디는 토요일에 몸이 안 좋다고 오지 않았다. 일요일에는 다함께 수영장에 가서 즐겁게 놀았다. 수요일에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만났다.

-10주차: 수요일에 아이들이 생일파티를 가서 만나지 못했다

-11주차: 주말에 아이들과 만났는데 거리감이 느껴졌다. 토요일에 비가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일요일에 잭이 처음으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주디는 잭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8. 면접교섭 축소와 감독에 대한 M 의 항소

1) 가족상담사의 평가와 법원의 판결 (PA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1월, M은 면접교섭 시4간의 증가를 요구하고, 자신의 우울증 치료 의무기록과 집단상담 출설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1월 7일. 법원은 가족상담사의 평가를 토대로 제 3자의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가족상담사는 이들이 엄마인 M 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숙박면접교섭을 제외시켰고. 아버지나 고모의 감독 하에 엄마와 만나는 방법을 권고했다.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고모의 감독을 받는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주로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한다"


평가자는 M이 법원의 제도에 비통함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요구과 소망을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자격에 기초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반해 판사는 M의 항소를 기각했다.

2) PA를 고려한 전문가의 평가와 법원의 판결

-가족평가자는 주디와 잭을 면담하고 PARQ( 부모에 대한 수용-거부 질문지)를 실행하고 자녀들이 부모 각각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잭과 주디 모두 부모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격차를 보였으며, 주디가 좀 더 심했다.

- M 과 F에 대한 MMPI-2 를 실시하였다. M은 정상적 범주였으나, F는 방어적인 태도였고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는 프로파일이었다. 부모따돌림을 유발하는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원시적인 방어를 나타내고 있었다.

​-평가자는 두 아이 모두 이전에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던 어머니(M)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좋은 부모로, 어머니는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부모따돌림 요인 분석

1) 아이들이 엄마와의 접촉을 거부하는가? --> 그렇다

2) 접촉 거절 이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 그렇다

3) 따돌림된 부모(M)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나? --> 아니다

4)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모(F)가 따돌림 행동을 했나? --> 그렇다

5) 자녀들에게서 부모따돌림 증상이 나타나는가? --> 그렇다.

- F 의 부모따돌림 전략 분석

1) 반복된 면접교섭 방해와 축소

2) 아이들의 충성갈등을 유발하고, 아이들이 면접교섭 할지말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함

3) 엄마인 M의 호칭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모를 엄마로 부르도록 함

4) 자녀들의 의존심을 유도함

- 자녀들의 부모따돌림 행동

1) 비방하기: 엄마에 대한 판에 박힌 듯한 불평을 반복해서 늘어놓기

2) 터무니없고 사소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

주디, " M이 레고영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빠없이는 다시는 안 만날거에요"

잭, "엄마는 늘 급하다고 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레고영화는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것이었고, M 은 신나는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만나려 노력해 온 점은 F의 관점에서 불만스러운 것으로 각색되어 아이들에게 주입되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

3) 부모에 대한 양가성 결여

두 아이 모두 아빠는 완전히 좋은 사람, 엄마는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본다

4) 죄책감 없음

두 아이 모두 엄마의 감정을 무시하고, 엄마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한 것에 대해 미안해 하지 않는다.

5) 차용된 시나리오

두 아이 모두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사건들을 같은 단어들을 써가며 읊조리고 있었다.

6) 다른 가족으로의 적대감의 확산

두 아이 모두 외할아버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조부모에 대한 증오로 확산되고 있었고 이는 우려할 일이다.

-평가자의 권고

두 자녀 모두 엄마(M) 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이 거부되면 즉시 아이들의 거주지 이전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

역사적 증거는 그들의 어머니가 취약한 정신 건강과 어려운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온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 어머니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빠르게 어머니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보기에는 14개월 동안 어머니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상당히 굳어진 것 같다. 법원이 아이들의 삶에 건강한 균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고심하였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외조부모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기회를 거부당하는 한:


(a) 자녀들은 계속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b) 자녀들이 엄마 또는 가족 측과 접촉하지 않아야 할 실제적인 문제는 없다.

(c) 그들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서 심각한 정서적 손상을 입은 성인들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 법률팀의 모든 증거와 제출 내용을 듣고, 전문가의 모든 권고를 따라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었다. 만약 아이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단 한 번이라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10일 이내에 어머니와 만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필 권리를 제외시키라고 명령할 것이다.


출처: Guildea LL. B (2020), Two roads diverged: Standard versus PA analysis of a high conflict case, Parental Alienation Europe and La Dolce Vita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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