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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방가정법원] UDALL & OAKS (NO.2) [2015] FamCA 1101



1. 사건명

Udall & Oaks (No 2) [2015] FamCA 1101


2. 법원명

호주연방가정법원


3. 주요내용

부모따돌림으로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는 가정폭력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와 부양육자와의 관계를 손상시킨 주양육자를 가정폭력범죄자로 판단

부모 따돌림 행위를 한 부의 양육권을 박탈 및 16세까지 면접교섭 배제 명령


4. 판결문 중 발췌 내용


(1) 이전의 모든 양육 명령은 취소한다.

(2) 모는 2004년에 태어난 D에 대한 유일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

(3) 자녀 D는 모와 함께 산다.

(4) 자녀 D는 16세가 될 때까지 부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5) D는 16번째 생일부터 모의 주거지 인근 장소에서 매 3시간 이내로 격주 마다 부와 면접교섭을 한다.


(중략)


327. 그러나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자녀에 대한 통제 행동은 법률에 정의된 가족 폭력에 해당합니다. 4AB절에서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을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에 의한 폭력, 위협 또는 기타 행동을 의미합니다". (2)항은 가정 폭력을 구성 할 수 있고 다음을 포함하는 (대략적인) 행동 예를 제시합니다. (i) 가족이 가족, 친구 또는 문화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 328. 비록 자녀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행동을 통해 자녀를 통제했으며, 이 통제를 통해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의 가해자라는 것에 만족한다. 자녀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잃게 한 아버지의 강요와 통제는 여러 가지 다른 고려 사항에 따라 적절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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